[기자수첩]금융정책, 시장선 찬밥

정부가 내놓는 금융정책이 정작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한 마디로 현실성이 결여된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는 일단 숙원사업에 대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는 미흡하다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와 10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다. 교육비와 주택대출 등에 허덕이는 5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가구의 투자여력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와 강산이 한번 변하는 10년 동안 과연 환매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내옵션시장, ELW 시장 및 FX마진 시장건전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 시장이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시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개선안을 통해 기존 규제를 보완하기 보다는 앞으로 아예 못 하도록 하겠다는, 개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옵션시장의 거래승수를 기존 1포인트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올리기로 했으며 특히 FX마진에 대해서는 추후 개인의 참여자체를 제한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 참여 제한 강도가 높아 외국인과 기관 등의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을 일정 축소시키는 것을 넘어 침체시키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다. ELW 재판 등 이슈가 생기자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부터 틀어막자는 업계 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