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대학 4곳 선정…1곳은 퇴출될 듯

‘퇴출후보’ 3곳은 2년간 컨설팅

경영부실 대학 4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학사운영이 엉망이어서 컨설팅을 해도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1곳은 이달 중 교과부가 감사를 한 뒤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4곳을 최종 추가했다. 이날 경영부실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 9월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을 ‘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체계화해 구조개혁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1월에 걸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곳 중 12곳 가운데서 선정됐다.

교과부는 12일부터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해당 대학들이 당장 퇴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경영부실대학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교과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지난 7월1일 출범시킨 후 사립대와 국립대에 대해 시행해온 구조개혁 작업의 단계별 조치가 일단락됐다.

교과부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10개 지표를 토대로 사립대와 국립대를 평가해 각각 하위 15%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우선 추려냈다.

이 가운데 사립대에는 ‘하위 15%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순서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된 다수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교직원 임금 삭감 등 자체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선정된 4개 대학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실적이 미흡하고 교육 및 재무 여건이 부실하므로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2년의 이행 기간 내에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이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되며,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자동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