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재난관리 장기적 대책 수립·보완해야”

입력 2011-12-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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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서 밝혀

▲김황식 국무총리가 9일 기상청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9일 “국내에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면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민·관 관계당국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신대방로에 위치한 기상청에서 김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보고했고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재난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대책 내용으로는 △선진형 기상예측시스템 구축 △도시 빗물처리시설 대폭 확충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요인 정비 △산사태 예방사업 대폭 확대 △방재기준 선진화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21% 증가한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월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개선 과제들을 마련했다”면서 “종전 재해대책보다 진화된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민이 안전해졌다’라고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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