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 과열 시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자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는 비난에 대해 앞으로의 정부의 노력을 다짐한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 주 국내 주식·외환시장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세계 주요 5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연장해 (시장 안정에) 크게 기인했다”며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와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조와 협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의 논의 과제는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사업 육성대책 △종자산업 육성방안△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 등 총 5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