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건강한 고령화가 'GDP의 0.8%' 의료비 줄인다

건강한 수명연장을 의미하는 '건강한 고령화'가 실현되면, OECD 국가 의료비 절감효과가 GDP의 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일 ‘건강한 고령화, 의료재정 건강하게 한다’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재정위기를 건강 증진사업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는 개개인이 나이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늙는 것을 뜻하는데, 사후 대책보다는 질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건강한 고령화가 실현되면 의료비 지출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라며 “OECD 연구에서는 OECD 전체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GDP의 0.8%, 국내 연구에서는 GDP의 0.9%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강한 고령화’를 준비해 왔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를 목표로 2010년 의료개혁 법안을 내세웠고, 유럽은 EU차원에서 올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AHA·European Innovarion Par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을 출범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건강일본21’를 추진해왔다.

우리나라 건강보장체계는 건강보험이라는 국가 단일의 재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전담하다시피 해 비용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009년 GDP의 3%에 불과했던 건강보험 지출은 2025년 6%·2050년 9%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2025년 11%·2050년 16%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야만 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 대상자의 2~3%만을 커버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체계화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민간 서비스업체와의 파트너십 등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