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서민불만 고조에 긴장

저우융캉 “사회관리시스템 강화해야”…최근 파업·시위 잇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불만 고조에 긴장하고 있다.

저우융캉 중국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지방정부 관리들에 “시장경제의 부작용에 더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사회관리를 위한 더 좋은 수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저우 위원은 중국 공안국과 무장경찰을 관장한다.

그의 발언은 서민불만 고조에 따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폭력 시위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더 좋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저우 위원은 ‘사회관리혁신’이라는 주제의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으나 아직 사회관리의 완전한 매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방 관리들은 재정지출을 헛된 프로젝트에 사용해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저우 위원의 발언은 최근 각 지방정부가 주민 몰래 공유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를 불러 일으킨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 경제가 최근 둔화세를 보이면서 일자리 감소 등 서민들의 불만요소가 커진 데 따른 당국의 우려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노동 인권단체인 차이나레이버워치는 지난주 상하이의 싱가포르계 가전 부품 공급업체 근로자들이 회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축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중부 시안에서는 지난 2일에 한 소녀가 트럭에 치여 사망한 뒤 2시간여가 지나서야 경찰이 나타나자 분노한 시민 수백여 명이 경찰과 지방정부 소속 차량을 뒤짚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남부 광둥성에서는 지난달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감축과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 등에 항의하는 파업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1989년 톈안먼 사태도 두 자릿 수에 달했던 물가상승률과 경기둔화가 주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 8%가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인식 하에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4조위안(약 709조원)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