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대해부] ⑥‘무소불위’신평사도 제재 받는다

EU 제재 나서...금융위기 이후 신평사에 대한 비판 확산

(편집자주: 전세계의 이목이 국제 신용평가사의 행보에 쏠려 있다. 재정위기 사태로 휘청이는 유럽이 잇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는데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마저 등급 강등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금융위기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던 신평사들의 입김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결정 시스템과 주요국의 신용등급 현황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신용등급 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② 신평사의 역사

③ 글로벌 신평업계 장악하려는 중국

④ ‘AAA 클럽’의 비밀은?

⑤ 유럽, 신용등급 강등 쓰나미

⑥‘무소불위’신평사도 제재 받는다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하는 피치, S&P, 무디스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위기만 증폭시켰다며 제재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신평사는 유럽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미국이나 제3국 신평사가 유럽 은행과 기업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유럽증권시장청(ESMA)과 신평사 감독, 검사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계 신평사들의 평가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고 투명한 유럽 자체 평가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평사에 대한 반발은 유럽 전역에 걸쳐 퍼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에발트 노보트니 정책이사는 앞서 지난 7월 신평사의 권력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볼프 클린츠 유럽의회 독일 대표는 “신평사들이 제 역할 수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S&P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시사하는 오류 메세지가 송신된 것을 마지막으로 신평사의 횡포를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평사의 이 같은 오류는 지난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다.

S&P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부채 규모를 2조달러 가량 잘못 집계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

S&P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신용등급과 도산 위기를 맞은 국가를 제대로 추려내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기도 했다.

신평사의 영향력을 비난하는 유럽 국가들은 최근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도 신평사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부채위기가 가중된 시점에 신평사가 미리 국가 신용등급을 경고하지 않아 위기가 더욱 고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