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뇌관 재깍재깍

입력 2011-1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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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주, 주요 5개 은행 포어클로저 사기 혐의로 제소...신용등급 강등에다 스트레스테스트 압박

미국 은행권이 휘청거리고 있다.

메사추세츠주는 1일(현지시간) 주요 5개 은행을 포어클로저 관련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메사추세츠주 당국이 제소한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앨리파이낸셜이다.

마사 코클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이날 “이들 은행은 주택대출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포어클로저를 이행했다”며 “은행은 포어클로저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메사추세츠를 비롯한 연방정부는 이들 5개 은행의 ‘로보 사이너’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로보 사이너란 주택차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검토 없이 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은행권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250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코클리 법무장관은 “이들 은행은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법적인 단계를 밟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수많은 부동산에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메사추세츠주의 제소와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BOA는“중요한 이슈인 만큼 주정부가 ‘공평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제소에 대해 ‘실망적’이라고 반응했다.

씨티그룹은 “우리는 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주나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이미 모기지 처리 관행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린 은행들이 더욱 큰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조사기관 그래햄피셔의 조슈아 로스너 부동산금융 전문가는 “이번 소송은 메사추세츠주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 이전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클리 법무장관은 앞서 모기지 관행 관련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모건스탠리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과 2억달러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소송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미국 은행권이 전방위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지난달 22일 31개 대형은행에 내년 1월9일까지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BOA JP모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 6개 대형은행은 더욱 강도높은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29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미국 주요 대형은행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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