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지만...은행권 파장 만만치 않을 듯

공공부채가 원인·다양한 국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

글로벌 은행권에 몰아치고 있는 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원인은 다르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민간은행과 개인의 과도한 부채로 촉발됐다면 최근 유럽 위기는 막대한 공공부채가 원인이다.

금융위기의 주범은 은행과 투자자의 과도한 욕심이었지만 이번 사태는 정부 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다.

금융위기 당시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재정을 풀어 은행을 구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위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7000억달러(약 802조원)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은행을 지원했다.

중국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풀어 경제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유럽 위기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부가 위기에서 탈출할 만한 실탄이 고갈된 상태다.

정부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어 경제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내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8%에서 0.5%로 낮췄다.

재정위기의 시작점인 그리스는 긴축 정책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가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사태가 2008년과는 다른 점이다.

지난해 초 재정위기가 불거진 후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3국이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유로존 3,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부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재정위기가 유로존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2008년 위기와의 근본적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통합을 주장하면서 EU조약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통화는 합치고 재정정책은 각 나라 별로 다르게 펼친데 따른 도덕적 해이를 없애고 부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은행권이 받을 파장이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크지 않겠지만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미국 선물중개업체 MF글로벌은 유럽 자산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