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은행 건전성 강화가 부작용 초래” 경고

EU 차원 은행 지원 프로그램 필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은행들이 일제히 채무 감축에 나서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논의 자료용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 EU 차원의 은행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긴밀한 사전 조율 속에 은행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각국이 자국 은행 보증 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혼란과 손실의 분담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결정하고, 핵심 자본을 늘리되 형편이 안되면 해당국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2012년 6월까지 70여개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채무감축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적절한 자금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금 조달에 치중한 나머지 이미 얼어붙은 국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EU 집행위는 법유럽 차원의 단일하고 체계적인 은행 지원 계획을 마련해 각국 정부의 은행에 대한 보증과 지원을 긴밀하게 사전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