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하세요”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고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국토해양부는 30일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후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챙기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기획부동산은 일정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330㎡나 990㎡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은 과장광고, 허위 개발정보 제시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대처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개발 가능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시스템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으로 용도지역과 지구의 지정현황, 개발행위 제한 내용, 토지이용계획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는 지적도(임야도) 등본 열람, 토지이용계획 열람 등이 가능하다. 산지정보시스템(https://www.forestland.go.kr)으로는 필지정보와 위치정보, 산지전용 인·허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허위 개발정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확인하면 된다. 무엇보다 현지를 방문해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현지 중개업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사례에는 대상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한 후 현장답사를 통해 교통사정과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면 된다. 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등록관청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토지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발견됐다. 이를 예방하려면 계약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으면 해당 법인과 대상 토지의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획부동산의 과장광고나 투기사범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