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 어음’으로 회사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남용 사례 급증…대책 마련 시급

법의 허점을 노린 파산 신청 남용 사례가 늘면서 상장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잘나가던 기업들이 거래정지 상태로 내몰리는가 하면 파산신청설로 곤욕을 치르는 기업들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이 파산신청 남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관련 규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서 채권자는 금액이나 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관련회사는 즉각적인 거래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변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유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거래재개 이후 투매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9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8일까지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상장사는 9개사로 총 11건에 달한다. 지난해 4개사, 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증한 셈이다.

파산신청자는 개인이 9건으로 전체의 81.8%, 법인이 2건으로 18.2%를 차지했다. 신청 결과는 취하가 6건으로 전체의 54.5%,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례가 5건, 45.5%다. 신청자 보유채권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용도가 거의 없는 문방구어음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엔하이테크는 지난 8월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 받았다. 당시 회사측은 “신청인의 10억원 채권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며 입증서류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상 채무자는 신청인과 달라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답했지만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신청인은 2주 후 일방적으로 신청을 취하했다.

블루젬디앤씨는 4억5100만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김 씨의 파산신청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거래가 정지됐다. 파산신청 공시 전날인 17일 종가기준으로 시가총액 규모는 204억원에 달하지만 4억5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한 개인의 파산 신청으로 즉각적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김 씨의 파산신청 취하로 거래 정지가 해소됐지만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소위 ‘문방구 어음’으로 한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됐고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으로 거래 재개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채권자 문 씨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은 24억1000만원 규모의 문방구 어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