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이 제시하는 美 경제해법은?

모기지 대출부담 경감·기업 송금세 인하·그린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 호황기를 이끌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신간 ‘다시 일터로(Back to Work)’를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경제해법을 제안했다. 클린턴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클린턴재단 이벤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블룸버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모기지 대출부담 경감, 기업 송금세 인하,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해법을 제시했다고 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클린턴은 저서 ‘다시 일터로(Back to Work)’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모기지 시장의 위기를 해소할 빠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모기지 대출보다 싼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채무를 상각하거나 대출 상환을 연장하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클린턴은 제안했다.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모기지 대출을 장기 임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클린턴은 또 “의회는 단기적으로 현재 35%에 달하는 기업 송금세 세율을 15~20%로 낮춰야 한다”면서 “만일 기업들이 송금 이익을 미국 일자리 창출에 썼다고 증명하면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세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에 송금할 때 붙는 세금이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이익금은 1조달러(약 11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클린턴은 제안 중 상당 부분을 녹색 일자리 창출에 할애했다.

그는 “에너지 낭비가 심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소유 낡은 건물을 고효율 에너지 빌딩으로 개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프로젝트 대출을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클린턴은 역설했다.

비이오연료의 효율성 제고, 지열발전 이용 확대와 천연가스 추출 기술 개선 등도 클린턴의 주요 제안이다.

클린턴 제안은 매우 훌륭하나 대부분이 의회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먼저 공화당과의 꼬인 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CNN머니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