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가격억제만이 능사 아냐”

학계 ‘저가약 사용 유도’‘복제약 산업 장려’등 약가정책 대안 제시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 억제 이외에도 저렴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하는 등 정책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약제비 절감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교수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의 약가수준, OECD보다 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IMS 자료를 토대로 국내 제네릭 약가를 15개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스위스·일본·프랑스·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1개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제네릭 약가의 경우 산출평균가보다 가중치로 둔 가중평균가의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내에서 고가의 제네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약품비 증가가 국민의료비 중대의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약 30%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중 2004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며 “비급여 의약품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잘못된 지표로 약제비 증가현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비급여와 관련된 약가통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네릭 생산기술 향상을 통해서도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정혜주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약품 정책의 목표는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이라고 강조하며 “복제약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 모두가 신약 연구개발(R&D)에 주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좋은 제네릭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또한 중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또한 “저가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공공성의 의미가 큰 의약품은 단순히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과 생산과 유통 등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