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조기 처리 불투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 되면서 비준안의 조기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3일 현재까지 여전히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ISD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사흘째 점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통위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주무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난항을 거듭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건 미비와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권상정도 어느 정도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안이 이날을 넘기면 일단 다음번 본회의가 잡힌 10일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24일 본회의나 아니면 아예 12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비준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