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 수수료 부담 없앤다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의 카드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기존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금융기관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기능을 위탁해왔다. 이로 인해 연간 80억원이 넘는 카드수수료와 함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카드 교체 등 이용자 불편이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전환으로 바우처 카드를 1회만 교체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자체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체계 전환을 준비해왔다.

오는 11월에 6개 사회서비스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우선 전환된다.

노인돌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등 나머지 5개 사업은 내년 7월에 전환될 예정이다.

또 자체 운영체계가 시작되면 서비스 제공인력이 사용하는 신규 전용단말기 보급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작고 휴대성이 좋은 풀터치형 단말기로 바뀌며 단말기 통신료는 기존 월 1만000원에서 7700원으로 저렴해진다.

복지부는 “자체결제시스템으로 연간 100억원, 기관당 3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절감액은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