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내년 총선에서 국민 뜻 물어야”

김진표 “비준안 강행처리,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관련해 “여야정이 합의한 보전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4년 반이나 끌면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미 의회 비준안이 처리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은 정부여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핵심과제를 회피하려는 자세”라며 “대통령 체면만 세우려고 조속 강행처리 의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보완대책, 추가대책, 대안 마련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007년 한미FTA 타결 직전에 법무부, 국토부 관계부처가 ISD를 반대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당시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를 포함시킨 것은 자동차와 부품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개성공단 역외 공단을 부분적으로 성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SD 폐기를 정부가 관철하지 않는 한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면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