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040 대책’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

한나라당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표출된 2040(20~40대) 세대의 대정부 불만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0일 “일자리, 대학등록금, 보육, 전셋값 등 2040세대의 어려움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보호와 청년창업 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2040세대가 약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대책과 청년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파견 및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비정규직 법안과 청년창업 활성화 법안 등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대책으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혜택 강화,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관련 법안 4개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정책위는 또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보육예산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늘리고, 전셋값 부문에서는 부동산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 대해 0∼4세 영유아 보육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되 0세부터 올라갈지, 4세부터 내려갈지는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특위가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2건을 마련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거안정 TF를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