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오늘 ISD 끝장토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오후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마지막 끝장토론을 벌인다.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만을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진행으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토론자로는 한나라당에서 유기준·홍정욱 의원이, 야당에선 정동영 민주당·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에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ISD를 최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그간 주장해온 미국과의 재재협상안 10개 항목 중 ISD 폐기만이라고 받아들여질 경우 비준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 피해분야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황우여, 김진표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접촉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나 서로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