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소상공인, 돌봐주는 곳이 없네

정부 자금 지원·조직 개편 등 정책 실효성 없어

국내 경제인의 40%에 가까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여전히 미흡해 ‘정책 실효성’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부처나 경제5단체 등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 줄 창구 하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곳은 중기청 내에서도 한개 과(課)에 불과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는 매년 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정부 지원 △지원책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올해 내놓은 융자 4000억원 지원책에 대해 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지원예산은 발표 즉시 며칠도 안 돼 바닥이 나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예를 들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 1%도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르는 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기청이 최근 조사한 소상공인 분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87.5%(269만개), 전체 종사자의 38.9%(522만명)에 이르며 월 순수익 1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업체는 52%나 된다.

미흡한 홍보도 늘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다. 한 소상공인 업체 관계자는 “지원책 홍보 창구는 유일하게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 확인하는 사람이 임자”라며 “협·단체에 알려주지도 않아 역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지원조직(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합·출범시켰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체감 정도는 상당히 낮다.

모든 사안의 결정을 위한 자리에 주인공인 소상공인이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여전히 갑을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며 “모든 사업을 비롯해 중요한 사안의 논의 과정에서 늘 소외돼 있으며 함께 하는 경우도 형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연맹이 국내 전경련 만큼의 대우를 받는다”며 “이들은 1년에 한 번 백악관에 초청돼 정책 결정 합의 과정에 참여하며 책임도 함께 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자금 지원, 조직 개편 등의 노력에도 소상공인들은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소상공인 업체 관계자는 “정부 보조 재원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소상공인을 감당할 수 없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며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립기반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면 밥먹고 살 수 있는 신화가 없어졌다”며 “이러한 희망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