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0대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확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마련한 10개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내달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승인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10개의 일반원칙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10개의 원칙은 ▲규제감독 프레임워크 ▲감독기구의 역할 ▲소비자에 대한 평등ㆍ공정한 대우 ▲공시와 투명성 ▲금융 교육 ▲금융서비스ㆍ중개업의 책임 있는 기업활동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 ▲소비자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불만 처리 ▲경쟁 촉진 등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OECD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OECD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10개 원칙을 확정해 FS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OECD는 지난 15일 10개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제출했으며, 이 원칙들은 내달 3∼4일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FSB 역시 금융규제 이행에 관한 감독체계를 최근 확정했다. FSB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임받은 장외 파생상품 규제와 바젤Ⅲ,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등을 각국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보고 체계 마련작업을 마무리지었다.

G20은 FSB의 국제금융감독 이행체계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확충 계획을 칸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칸에서는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G-SIFI) 규제와 관련한 권고사항도 채택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토대가 마련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규제 개혁의 아이디어가 진전을 이뤄 한층 구체화하면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