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가업 이으면 상속세 부담 줄여줘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업을 대(代) 이어 열정을 다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대 65%까지 상속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3대 정도까지 내려가면 정당히 세금 내면 물려줄 게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을 상속해 10년이상 영위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린다는 조건에서 가업 상속 부담을 크게 줄이는 입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젊은 시기에 수조원 상속한 것과 관련해서 정당히 하면 몰라도 편법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수단이 동원됐다면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2, 3세대의 중소기업 관련업종 진출에 대해 “정부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물가 대책과 관련,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정부가 세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한다”며 “올해 4%인 전망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