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2.1조엔규모 3차 추경예산안 승인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엔고 대응책 등을 담은 201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최근 엔화 급등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하고자 12조1025억엔(약 181조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엔고 억제는 물론 동일본 대지진 재건 비용, 해외투자 증진을 위한 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2009년의 14조8000억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로써 2011년도 총 예산은 106억3987억엔의 사상 최대치로 확대했다.

3차 추경 예산은 지진피해 복구에 9조2438억엔, 엔고 대책에 2조엔이 각각 배정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대지진 복구를 위해 약 4조엔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7월에는 추가 복구를 위해 2조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엔고 대책에는 산업 공동화와 실업 확대를 막기 위한 사업 보조비로 5000억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보증·특별 대출 등에 6530억엔 외에 고용 대책과 주택 에코 포인트의 연장 등이 포함됐다.

3차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단기증권 발행 한도액은 15조엔 늘어난 165조엔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일본 정부가 엔고를 저지하고자 ‘달러 매수-엔화 매도’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조엔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엔고 대책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개선되고,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은 대지진 피해 복구용으로 부흥채 11조5500억엔어치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3차 예산안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안과 함께 오는 28일 의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