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경찰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경 수사권 분쟁이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 제출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이어서 경찰에 다소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그동안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 보직 배치에 노력해 인사 공정성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전보다 빈도수가 많이 줄었지만 경찰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일까지 일어나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면서 “경찰은 스스로 철저히 예방하고 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격무 해소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 구조를 개선해 계급별 불균형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체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공감 치안 △민생침해 범죄 강력 대응 △과학경찰 확립 △사회적 약자를 돕는 치안 △인권·반부패 치안 등 경찰의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강·절도를 비롯한 강력사건뿐 아니라 전화 금융사기·불법 다단계·인터넷 악성댓글·사이버 범죄·전자 상거래 사기 등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처벌해 서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비리는 토착·교육·권력비리”라며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3대 비리는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이 3대 비리를 더욱 철저히 뿌리 뽑아 공정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