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분야,지원 확대 방안 적극 모색”

당정은 21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 제기된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 발표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 확대 증액했으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가적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농업인 경영과 소득안정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비준과정을 계기로 선진강국형 농어축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비준안 발표 전 재개정 대상 법률 23건 중 국회 계류 중인 11건과 상임위 상정이 안된 3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임위별 조속 논의 처리키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적인 인하정책을 해왔으나 향후 더 인하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