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탄력세율제 활용해 유류세 내려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이제는 유류세를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0월11일 역대 최고치인 2045원을 기록한 이후 매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가격 역시 45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서 곧 2000원대를 돌파할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 전세난에 이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인데도 정부는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국제유가만 거론하면서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제 구입하는 소비자가”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제 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할 기력조차 없다”면서 “하루속히 유류세를 인하해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계속 유류세 인하를 반대할 경우 민생 차원에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자진해서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탄력세율제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회는 리터당 475원을 기본세율로 설정했다. 현재 정부는 기본세율보다 11.4% 높은 529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