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방한에 ‘과거사 청산' 요구 잇따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가 일본 총리가 18일 방한하면서, 맞춰 강제동원·독도 문제 등 한일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기각한 것은 모욕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할머니들·일본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 판결이 나왔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그간 물가와 화폐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해방 당시 탈퇴 수당 액면가를 그대로 지급하는 한 후생연금 가입이 확인된 다른 피해자들도 이런 처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가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수당을 환산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독도수호전국연대도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일본 정부는 한반도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 망언을 하는 등 한반도를 또다시 침략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일제피해희생자총연합은 “일제 강점기 군인ㆍ군속과 노무자, 근로정신대 등으로 국내외 각지에 끌려가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띤 사과와 함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