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 안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7일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며 한미FTA 국회비준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한미FTA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가협상은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만든 것으로 그 호혜적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방향이 잘못된 한미FTA의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의 대안을 설명했다. 그는 △쇠고기 관세 철폐 일정기간 유예나 서비스 시장개방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중소상인보호장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전성 확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역진 불가조항의 철폐 등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확보나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요건 강화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의 사전 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재협상 이후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 대책, 즉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미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성의 표시라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