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中 위안화 절하에 맞서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이 자국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뉴욕경제클럽(ECNY)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리하도록 환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이제 중국에 이 같은 정책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외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환율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가는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 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해 중국과의 환율전쟁에 대한 서방권의 연대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 정책으로 중국 제품이 유사한 미국 상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에서 30%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는 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상원은 지난 11일 중국을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토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회의적이어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무역박람회에 참석해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급속히 고개를 드는 것이 우려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원 총리는 “세계 금융위기는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오로지 국제 무역 분쟁을 합리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