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경기침체 공포 현실화 되나

'高물가·低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고물가’에 ‘저성장’의 경제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공행진을 이어온 물가는 오랜 기간동안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인상 타이밍을 놓쳐 이젠 통화정책수단으로 힘을 잃은 금리와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은 인플레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징후들이 동시 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강하고 무역흑자는 쪼그라드는 흐름이다.

◇위축되는 실물경제…소비·투자 내수 부진 =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이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총수요가 확대될 계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여기에 생산재 수입물가마저 오르면서 경기하락과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구조적인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힘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8.5%를 정점으로 올해 2분기 3.4%까지 반토막이 난 형편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8월과 9월 무역수지가 도합 20억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줄어든 여파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마저 위협받고 있다.

광공업 생산도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7월과 8월 전기 대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정책을 쓰면 물가가 더욱 상승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자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장기불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상승압력 커지는 물가…환율인상에 성장 발목 = 인플레 기조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금리 인상이 상당 기간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가 상승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다.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흐름이다.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지난해 경기가 그나마 괜찮을 때도 올리지 못한 금리를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올릴 것이라 기대하는 게 무리일 것이다. 지난달 23일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겠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흐름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IB 4곳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바클레이즈 캐피털,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3개사가 내년 2분기까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인플레 위험이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간과할 수 없다”며 동결 전망 배경을 설명했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은 다만 “오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재·보궐선거로 인플레 압력이 커진다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10월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