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안, 국내처리 난항 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심의를 거쳐 18일 상임위 처리,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강행처리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결사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골목상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보전대책이 뒷받침돼야한다”며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12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6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가 13일(현지시각 12일) 한미FTA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한 가운데 정부여당 역시 강행처리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