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 제대로 안하는 대학에 불이익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으로 학비감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학들은 정부의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지난해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의 미준수 대학은 2009년 80.3%(245개), 작년 77.7%(241개)였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로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학비감면 금액만 공시하지만 연내에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 현황도 공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아울러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쉽고 정확히 파악해 등록금 감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를 끝낼 계획이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생의 경제 수준 정보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