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 “14일까지 EFSF 승인”

내년 조기총선과 함께 무난히 통과할 듯

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 법안을 늦어도 오는 14일(현지시간)까지 재투표를 통해 가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극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진정될 전망이다.

제1야당 스메르(Smer) 당수인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는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U-DS), 기독민주연맹(KDH), 모스트히드(Most-Hid) 등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과 스메르가 내년 3월 1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뉴스통신 TASR이 보도했다.

피초 전 총리는 “의회가 13일 조기총선을 요청하는 정부안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안이 통과되는 대로 의회가 EFSF 확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슬로바키아는 아무런 문제 없이 13일 또는 늦어도 14일 EFSF 확대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U의 미쿨라스 주린다 당수도 “이번주까지 EFSF 확대안을 승인하기로 스메르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90표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회 150석 가운데 이들 4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119석에 달해 조기총선 요청 법안과 EFSF 확대안이 모두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기총선을 실시하게 된 것은 SDKU-DS 등 연정 정당들이 EFSF 확대안에 대한 재투표에서 스메르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피초 당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연정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과들”이라면서 “스메르는 항상 EFSF 확대안에 ‘예스(yes)’라고 말해왔고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결과들의 책임을 요구해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신임과 연계된 EFSF 확대안은 전일 실시된 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유럽 은행 자본확충 계획 등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출 여력을 4400억유로로 증액하는 한편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확충 지원,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등의 역할을 추가하는 EFSF 확대안은 유로존 17개 회원국 모두 승인해야 발효되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EFSF 확대안을 승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