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새로운 수익원 발굴 ‘시급’

입력 2011-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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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부채 33조…1년새 50% 급증산은금융과 분리 이후 새 수익원 못 찾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과 분리된지 3년동안 산은금융지주 배당금과 현대건설 등 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고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없이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최근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으로부터 분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22조3882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 33조6189억원으로 1년 새 50%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 육성, 녹색성장산업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산은금융지주 배당금과 현대건설 등 기업 지분매각을 제외하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공사가 다른 금융기관처럼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향후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책금융공사는 산은금융지주 지분 90.3%와 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보유한 기업주식도 대부분 공기업이어서 배당도 많이 않다.

여기에다 ‘프론티어 챔프’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기업평가와 실사를 하지않아 중복 투자를 하는 경향도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선정한 23개 ‘프론티어 챔프’ 기업 중 12개 기업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12개 기업에 대해서만 1367억원이 지원됐다. 또 지난해 선정된 알티전자는 선정 9개월만인 지난 3월 경영자금 부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 “공사가 기업에 대해 정확한 기업평가 및 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선정후에도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과 투자에 다시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정책금융공사가 지난해 민간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간접대출해주는 ‘온렌딩’ 실적은 약 3조원에 그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직접대출과 회사채투자는 2조7000억원과 1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공장신축, 항공기 도입금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자체 성장할 수 있는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같은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리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부채 급증에 대해 “온렌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정금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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