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中, 지방정부 부채 해법은?

③ 중국도 부채공화국?...중국판 금융위기 오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세 도입 등 지방정부 세수를 확대하고 별도 공사를 설립해 부실 채권을 청산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올 들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했다. 사진은 상하이의 한 아파트촌. 블룸버그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 확보를 꼽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80년대 중반 재정 권한 이양 등으로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중앙정부를 웃돌자 1994년 세제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목표는 재원이 풍부한 지방정부가 비능률적이며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중앙정부가 개혁개방 방향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제개혁의 핵심이었던 ‘분세제’는 세금 종류를 중앙세와 지방세, 공통세 등으로 세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분리한 것이 골자였다.

이를 통해 최대 조세원이었던 증치세(부가가치세)의 75%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면서 체계적 계획 하에 중국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순기능도 생겨났으나 지방정부 재정 약화라는 부작용도 커지게 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국가정보센터의 장모난 연구원은 “지방정부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관세와 사회보장세, 개인소득세 등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지방정부의 세수 확대를 위한 더 많은 통로가 제공돼 지방정부가 부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인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환경세와 부동산 보유세, 자원세 등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상하이와 충칭 등 일부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모난 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이미 지방정부 재정수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원세와 환경세 등에 대해서도 세금의 근본 목적은 신장과 위구르 등 자원 보유지역의 개발 또는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그린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중국 리서치 부문 대표는 지방정부 부채 청산을 위한 별도의 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공사가 상업은행들로부터 지방정부 부실 대출분을 사들이는 역할을 하며 재원은 중앙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국유지 매각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그린은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직접적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직접 할 경우 대출 상환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더욱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기며 자금집행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