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노영민“전력위기 대응 TF 교체해야”

지난 9·15 정전대란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발족한‘전력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이번 TF 인적 구성은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던 계통운영과 송배전 분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6일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전사태가 "전력산업 구조와 제도적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계통운영(SO)과 송전망운영(TO)을 통합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반면 총리실 발표내용에는 두가지 기능의 일원화가 없었다”며 “일원화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결론은 현 이원화체제 유지를 기조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TF는 단장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위원회 3개 작업반인 동계 전력수급대책반, 단기제도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반, 장기수급개선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책임자들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 분할을 주장하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 대부분이라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노 의원은 “전력공급 능력의 절대적 부족상황은 산업체제 변화, 정부계획의 성격변화 등에서 연유된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구조개편 주도와 추진론자들의 지배적 입장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식경제부가 전문가 풀(Pool)을 전면 개편해 폭넓고 새로운 의견수렴을 반영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대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전력위기대응 TF의 인적 구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