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기업銀, 가계·대기업 대출 급증…민영화 앞둔 외형경쟁 ?

최근 기업은행의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 증가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역할보다는 민영화를 앞두고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4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금액기준으로 2009년은 전년대비 21.3%, 2010년은 19.0% 상승했으며 지난 7월말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24조801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8487억원 급증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대출은 전년대비 건수기준으로 2009년 6.7%, 2010년 3.7%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2%에서 지난 7월 현재 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에 집중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시중은행들과 함께 외형적 경쟁에 나서기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전담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지원분야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