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오염 피해 복구비 5년간 5353억 투입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070곳(가행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을 대상으로 5년간 5353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127억원을 투자해 1461ha를 복원하고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지난 5년간 ‘제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을 통해 3916억원을 투입, 1190개소(가행광산 293, 폐금속광 563, 폐탄광 299, 폐석면광 35)의 광해 방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산림·토지 264ha를 복구하고 갱내수로 오염된 지역에 44곳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광산지역에 258개동의 폐시설물을 철거했다.

지경부는 제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15년내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 추진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국 광해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면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