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립대 평가 학문 자율성 훼손 우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국립대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28일 충북도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 지배구조 변경 등을 추진하는 국립대 구조조정이 자칫 대학을 통제해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서울과 지역의 등록금이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무시한 채 진행된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대평가 개념을 도입해 지역 국립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주요 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대비 100%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줘야 하는데도 학생의 졸업을 유보해 100%를 초과한 대학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그는 “8월 23일 2단계 선진화계획을 통해 (지난해 실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를 활용한다고 발표했으나 9월 1일에 올해 지표를 활용하겠다고 변경했다”며 “이는 특정대학을 배려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주요 평가지표인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을 편법으로 끌어올린 대학도 있다”며 “대학평가에 학문적 성취도, 연구성과 등도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