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서울시 행정소송 패소 3년새 10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27일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1870건이며 이 중 패소 건수는 2008년 5건에서 2010년 5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행정소송의 패소율 증가는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도 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을 집행한 사례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질수록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깊어지므로 무리한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기관중심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시민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