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년만에 비상경제체제 전환… 해법은 안 보여

쏟아지는 경제위기론… “벼랑 끝에 선 심정. 마땅한 카드가 없다”

청와대가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선언한 지 꼭 1년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귀국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갖고 비상체제로 전환해 경제상황을 점검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위기 극복에 맞추고 대내외 경제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격주로 열렸던 국민경제대책회의도 내주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환원키로 했다.

청와대가 다급하게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했지만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원지가 미국, 유럽 등 해외에 있는데다 지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를 위협하는 환율, 물가 역시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상황 변화에 따른 수동적 대처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금 경제상황을 볼 때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그리스는 질서 있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얘기까지 나오는데 유럽이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물가와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위기가 우리가 처방을 내리기 어려운 외생변수라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 역시 앞선 회의에서 “주가 등 경제지표는 심리적 요인이 많다”면서 “위기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되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와대와 각 부처가 국민에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정·금융 수단을 지난 위기때 다 소진해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과다처방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심화와 국가재정 악화 등 경제 체질이 많이 약화돼 있어 청와대로선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위기극복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 수년간 이어질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세계경제 질서의 구조적 재편 등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 달러를 풀어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켰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면서 “자칫 정부의 외환보유고만 소진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가 닥치면 결국 서민층과 빈곤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면서 “이들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재정 등에 대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시장과 국민에게 위험을 있는 그대로 알려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회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 정권의 무능이 내우외환을 낳은 만큼 청와대 및 고위직 관료들의 사고와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