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보유액, 위기 대응에 충분”

기획재정부는 26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보유액에 대해 “절대적인 규모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등 질적 지표도 상당히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말 외환보유액은 3122억달러였다. 최 차관보는 9월말 기준으로 3000억달러 선이 무너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집계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3000억달러 선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 날 금액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충분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2008년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자자금 등이 일시에 빠져나가진 않는다”며 “실제 최근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방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재침체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자 정부가 8대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또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외화채권 발행 여건, 단기외채 비중, 국가부도 위험 등 주요 쟁점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크다는 쟁점과 관련해 무역의존도와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서 대외 불안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외환·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글로벌 금융시장 추세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환율은 ‘BRICs’ 국가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의 절하폭이 우리보다 크고 주요 아시아국가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가지수도 독일과 프랑스 등 유업 주요 국가들의 하락폭이 우리보다 높고 신흥국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유럽계 차입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32% 수준은 국제금융 여건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 은행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 기준)이 56%인 점을 고려하면 유럽 차입 비중 32%는 크게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또 7월 말 기준으로 유럽으로부터의 차입은 629억8000만달러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3122억달러)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차입액 가운데 위기 시 자본유출이 덜한 채권이 국내은행 차입의 66.3%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성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유럽계 은행이 국내은행의 만기차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가 만기 도래 때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차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은 만기 상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유럽 은행들은 차환에 응하면서 금리를 높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의 길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행여건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공통된 현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은지점이 외화유출의 주요 경로라는 쟁점과 관련해서는 단기 차입자금 유입이줄었기 때문에 자본유출에 대한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을 통한 채권투자도 축소돼 위기 때 자금 유출 여력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단기외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으로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비중이 37.6%로 2008년 위기 당시의 51.9%보다 크게 개선됐고 구성면에서도 무역금융 제공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차입 비중이 같은 기간 39%에서 54%로 높아져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해 국가부도위험이 급상승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한국 CDS프리미엄(206bp)이 프랑스(203bp)보다 높아진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이 과도하게 부각됐으나 CDS 프리미엄의 주요 결정요인이 국가신용등급임을 고려하면 그동안 ‘AAA’ 등급인 프랑스보다 4~5단계낮은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된 것이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또 CDS 거래는 채권 보유자가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성격의 유사 파생상품 거래로 CDS프리미엄 상승을 ‘국가부도 위험’이 아닌 ‘국가신용보험료 상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위기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일각에 지적에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도 최근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공감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2008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등이 일시에 모두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으며 9월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원을 순매도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2조1000억원을 순매수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방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