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올해 5조원 넘어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이 올해 들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14조3399억원으로 이 중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각각 4조원) 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5조5453억원으로 확인됐다.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체납발생 총액 대비 38.6%로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것이다. 미정리 체납액중 개인으로부터 못받은 세금이 3조6910억원, 법인 1조8543억원이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분이 3조9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8852억원, 2~3년 3701억원이다. 3년이상된 악성 체납은 338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하의 체납액이 2조288억원 △1000만~5000만원 1조4672억원 △5000만원~1억원 3643억원 △1억~10억 8171억원이다. 10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체납자도 189건, 체납규모는 8679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