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일몰제 대상 국고보조사업 34% 구조조정 필요”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보조금 일몰제)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30% 가량이 폐지되거나 감축·개편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위촉한 민간평가단이 국고보조사업 254개를 심사한 결과, 이중 86개(34%)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은 폐지, 단계적 폐지, 감축, 사업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조금 일몰제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정부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