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TAA 연장안 가결...한미 FTA 청신호

민주·공화 찬성 70·반대 27...2단계 마무리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의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진 계획에 포함된 5단계 절차 중 GSP 연장안이 지난 7일 하원에서 처리되고 TAA 제도 연장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2단계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행법안은 다음 달 첫 주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미 행정부와 의회는 늦어도 10월에 처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상원 표결 후 낸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속한 이행법안 제출을 촉구해 김 본부장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이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3개 이행법안을 제출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행법안이 즉각 제출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계류 중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간이 됐다”고 지적했다.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도 상원의 TAA 제도 연장안 가결을 환영했다.

그는 성명에서 “다음 단계는 대통령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FTA 이행법안을 빨리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