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MB정부 4년간 국민 1인당 2회 개인정보 유출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총 1억65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 당 두 번씩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셈이다.

22일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 옥션 고객 1863만 명이 해킹피해를 당한 이후 같은 해 9월 GS칼텍스 직원이 1125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올 7월에는 SK컴즈 회원 3500만 명의 해킹피해가 발생, 역대 최다피해로 기록됐다.

SK컴즈 사태 이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평균 1만명 이상의 접속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정부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전 의원은 아이핀 역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가 현재 전체가입자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돼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