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에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촉구

북·미 대화 가이드라인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비핵화의 사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가 열릴 것이나 국제법을 벗어난 길을 계속 걸어갈 경우 북한은 더 큰 압박과 고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외교적 맥락에서 대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7월말 뉴욕에서 열린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전달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이 아직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답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후속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견지할 원칙을 정리해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하순 러시아 방문 기회에 ‘대량살상무기(WMD) 실험의 잠정중단(모라토리엄)’이라는 카드를 꺼냈으나 미국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열릴 북미 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파악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1일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밝힌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설명을 한국측으로부터 자세하게 브리핑받은 뒤 북한과의 2차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전술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이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전조치는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추가 핵실험및 우라늄농축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군사도발 중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국은 우라늄농축 활동 중단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