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TE 발목잡는 속내 따로 있나?

SKT·KT, LTE서비스 차질 불가피…LG U+ 도 간접영향

방송통신위원회의 높은 심사문턱으로 이동통신사들의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계획이 지연되면서 정책실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TE 스마트폰 상용화을 앞두고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와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놓고 갖가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올초부터 LTE에 대한 이슈가 터졌고 지난 7월 상용화를 선포한 지 3개월이 됐지만 방통위가 LTE 요금산정 평가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LTE 요금제 승인이 지연되면서 이달부터 잇따라 출시 예정인 LTE 단말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관련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통3사, LTE ‘방통위 암초에 걸려’= 당초 SK텔레콤은 LTE 서비스가 기존 3세대(3G) 이동통신망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외시키고 1만원 가량 높은 요금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신중한 모습이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빠진 상태에서 KT가 4G 와이브로 서비스를 기존 요금제와 같은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무제한 요금제 도입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경쟁사에 비해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아이폰5 출시에 앞서 LTE 스마트폰 판매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요금 인가 지연은 LG유플러스 LTE 서비스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SK텔레콤에 이어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LG유플러스의 LTE폰 라인업이 올스톱 상태에 빠진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선두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참조해 요금제를 설계했다. SK텔레콤보다 싸거나 혜택이 많은 요금제를 내놓아야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어서다.

KT 역시 만만치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KT의 9월 말 2G 서비스 종료 계획이 두 달 뒤인 11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의 2G서비스 종료를 또 다시 보류했다. KT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서둘러 11월 말 전에 다시 2G 종료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방통위의 검토작업을 감안하면 11월 LTE 서비스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와이브로 집착 때문?= 이처럼 이통사들이 본격적인 LTE 서비스를 앞두고 방통위에 발목이 잡히자 업계 안팎에서는 정책 대응 실기라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방통위가 통신분야에서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던 와이브로에 대한 집착이 이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와이브로 사업은 방통위가 LTE 서비스 대항마로 국가 차원에서 육성책을 펼처 이미 이미 2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정책 실패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내에서 먼저 와이브로 서비스를 활성화시킨 뒤 국외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와이브로는 전세계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세계 정보기술 업계의 기술표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외면받고 있는 상태다. 해외 이동통신시장의 기술표준 무게중심이 빠르게 LTE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지난 1일국제가전전시회(IFA) 개막에 앞서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을 따랐다가 세계 이동통신 장비 및 사업자들로부터 ‘왕따’가 됐다”며 직설적으로 방통위를 비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와이브로에 집착하는 분위기다. 지난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와이브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제4이통사가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LTE 요금제는 물가 인상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