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0위

2009년 7.32로 역대 최고 기록…홍콩이 세계 1위 시장규제는 전세계서 하위권…경제자유지수 높여야

▲한국 경제자유지수 및 순위 추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지난 2009년 7.32(10점 만점)를 기록해 세계 3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수측정 이후 역대 최고기록이다.

자유기업원이 20일 발표한‘2011년 전세계 경제자유’책자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8년 7.35에서 2009년 7.32로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자유 수준이 후퇴하면서 순위는 33위에서 30위로 상승했다.

홍콩이 9.01로 경제자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싱가포르(8.68), 뉴질랜드(8.20), 스위스(8.03), 호주(7.98)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유기업원은 “전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07년(6.74)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국제 금융위기가 나타난 2008년(6.67)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지수를 측정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 가운데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등 3개 분야의 점수를 하락했지만 통화건전성과 시장규제 분야의 점수는 상승했다.

정부규모와 재산권보호, 무역자유는 각각 50위·36위·40위로 평균 순위보다 낮았으며, 시장규제의 경우 93위를 기록해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규제의 경우 129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유기업권 관계자는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경제자유를 높일 경우 더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경제자유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 위축이 상대적으로 덜해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