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과학기술인 82% “현 정부 과학정책 미흡”

89%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통합 잘못됐다”

과학기술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 정부의 과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에 의뢰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 1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책이 미흡하고 현재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책은 미흡했지만 갈수록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 “정책 방향도 옳고 실행도 잘 되고 있다”등의 긍정적 반응은 12%에 불과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든 데 대해서도 설문 대상자의 절대다수인 89.3%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고 혹평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42.6%는 “미흡하지만 무난하다”고 답한 반면 40.2%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